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은? 2022년 대선 후보 공약 정리

2022 대선 후보자 공약

대통령 선거는 2022년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다.
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는데
최소한 공약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?

이재명,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
네 후보의 공약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!

* 오류 및 변동 사항 발생 시 수정하겠습니다.

< 후보자 명단 >

1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

2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

3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

4. 정의당 심상정 후보

< 후보자 공약 모음 >

1. 이재명 후보 공약

 

경제/부동산

- 기본 소득 지급
(2023년 기준 전 국민 연 25만 원, 19~29세 청년 125만 원)
- 무주택자에게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급 (기본 주택: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보장)
- 국토보유세 부과
- 탄소세 부과
- 주 4일제 도입, 근로시간 더 단축
- (코로나 대응) 공공의료영역 강화
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

외교/안부

- 선택적 모병제 도입
-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(경기도 시행 중)
-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'한반도 운전자 역할' 이어 이행
- 한·일 과거, 영토 문제 단호 대처.
그러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

권력기관 개혁

-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
-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는
대배심제 도입
- 경찰 권한 견제

그 외

- 여가부 역할 조정
- 출산휴가가 끝나고
별다른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자동등록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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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윤석열 후보 공약

 

경제/부동산

- 1주택자 재산세 완화,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
- 생애 첫 주택구입자 DTI, LTV 대출 규제 완화
-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확대, 청년 원가 주택 30만 채 공급
- (코로나 대응)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,
소상공인 지원금 상향 지급
- 주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근로

외교/안부

- 모병제에 부정적 의견
-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 도입
- 판문점에 남·북·미 연락 사무소 설치

권력기관 개혁

- 검찰보다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 제한
- 공수처 설치 찬성
(국가 사정 역량 증대,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)
- 검찰이 대형 비리 수사

그 외

- 여가부 폐지,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 만듦.
- 거짓 성폭력 신고 '무고'도 법에 명시해 처벌
- 육아휴직 부모 각각 1년 6개월, 총 3년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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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안철수 후보 공약

- 의전원(의학전문대학원) 폐지
- 사법 시험 부활
-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꿈
- 공공보육 강화,
2030 맞벌이 부부 아이 국가에서 저녁 7시까지 돌봄
-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무료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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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심상정 후보 공약

-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,000만 원 지급
-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없이 대여
- 비동의 강간죄 처벌
- 정부의 높은 사람 임명 시
특정 성별이 40% 이하가 되지 않게 함
- 만 25세 이하 모든 청년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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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대선 후보 관련 도서 >

*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
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!

1.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
(이재명의 일기를 조정미가 읽고 쓰다)
저자 이재명, 조정미 / 출판사 팬덤북스

2. 윤석열 국민청문회
저자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 / 출판사 지식공작소

3. 선을 넘다 (대한민국 혁신 논쟁)
저자 안철수, 진중권 / 출판사 시원북스

4. 난 네 편이야
(세상을 바꾸는 이들과 함께 해온 심상정의 이야기)
저자 심상정 / 출판사 인플루엔셜